나홀로 소송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하는 사람은 실수하기 쉽습니다. 대부분의 실수는 "몰라서"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나홀로 소송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10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미리 알고 피하세요.
실수 1: 관할 법원 잘못 선택
잘못된 예: 서울 사는 원고가 부산 사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법에 소 제기
올바른 방법: 원칙적으로 피고 주소지 법원. 단, 불법행위는 피해 발생지 법원도 가능.
실수 2: 소장 부본 미제출
잘못된 예: 소장 1부만 제출
올바른 방법: 원본 1부 + 피고 수만큼 부본 제출. 피고 2명이면 총 3부. 보정명령 받으면 기한 내 제출.
실수 3: 인지·송달료 부족
잘못된 예: 인지 3만 원만 붙이고 제출
올바른 방법: 인지대 정확히 계산 + 송달료 6회분 예납. 부족분 추가 납부 요구 받음. 기한 내 미납 시 소 각하.
실수 4: 청구취지 불명확
잘못된 예: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주세요"
올바른 방법: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라". 보정명령. 청구취지 명확히 수정.
실수 5: 증거 미제출
잘못된 예: 소장만 제출하고 증거 없음
올바른 방법: 소장과 함께 증거 사본 제출. 증거 번호 부여 (갑 제1호증...). 나중에 제출 가능하나 처음부터 제출이 유리.
실수 6: 소멸시효 무시
잘못된 예: "5년 전 일인데 이제 소송해도 되죠?"
올바른 방법: 불법행위 3년, 일반 채권 10년 확인 후 진행. 시효 지났으면 패소. 되돌릴 방법 없음.
실수 7: 준비서면 미제출
잘못된 예: 변론기일에 아무 준비 없이 출석
올바른 방법: 기일 7일 전까지 준비서면 제출 권장. 법정에서 즉석 주장하면 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음.
실수 8: 변론기일 불출석
잘못된 예: "바빠서 못 가요"
올바른 방법: 반드시 출석. 불가피하면 기일 변경 신청. 원고 불출석 2회 시 소 취하 간주. 모든 게 물거품.
실수 9: 강제집행 포기
잘못된 예: "판결 받았으니 끝이네요"
올바른 방법: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해야 돈 받음. 집행문 부여 → 재산 조사 → 강제집행 신청.
실수 10: 법원 = 도와주는 곳 착각
잘못된 예: "법원에 물어보면 알려주겠지"
올바른 방법: 법원은 중립 기관. 절차 안내만 해줌. 법률 조언 안 함. 스스로 학습하거나 법률구조공단 상담 활용.
추가 주의사항
- 피고 주소 잘못 기재 — 소장 송달 불가 → 공시송달 → 시간 지연
- 청구 금액 과다 — 증거로 입증 안 되는 금액 청구 → 일부 기각
- 감정 섞인 소장 — "이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 법원은 사실과 법리만 판단
- 판례 무시 — 비슷한 사건 판례 확인 안 하고 제기 → 예상과 다른 판결
- 합의 기회 놓침 — 조정 권고 거부 → 소송 장기화
정리
나홀로 소송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몰라서" 발생합니다. 관할 법원 확인, 소장 부본·인지·송달료 준비, 청구취지 명확히, 증거 함께 제출, 소멸시효 확인, 준비서면 제출, 변론기일 반드시 출석,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법원은 중립 기관 — 이 10가지만 지켜도 대부분의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