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은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 중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 하나로 소송의 범위가 결정되고, 청구 내용이 확정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구조는 정해져 있습니다.
소장의 6가지 구성 요소
- 1. 당사자 표시 — 원고와 피고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이름.
- 2. 청구취지 — "원고가 법원에 무엇을 요구하는지" 명확히 기재. 판결문에 그대로 적힐 내용.
- 3. 청구원인 — "왜 이 청구를 하는지"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 설명. 시간순으로 작성.
- 4. 소명방법 (증거) —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형식으로 번호 부여.
- 5. 첨부서류 — 소장 부본, 증거 사본, 인지, 송달료.
- 6. 법원 표시 및 날짜 — 제출할 법원 이름, 작성 날짜, 원고 서명 또는 날인.
청구취지 작성법
청구취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라"처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만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금액은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 병기. "지급하라"(명령형) 사용. 가집행 선고 반드시 포함.
청구원인 작성법
청구원인은 "사실 → 법적 근거 → 손해 → 청구" 순으로 작성합니다. 사실관계(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법적 근거(이게 왜 위법한지), 손해 발생(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청구(그래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소가 산정과 인지대·송달료
소가는 청구 금액입니다. 인지대는 청구액에 따라 달라지며 전자소송 시 자동 계산됩니다. 송달료는 피고 1명 기준 1회 10,500원, 총 약 63,000원(6회분 예상). 인지대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정리
소장은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 증거, 첨부서류, 법원 표시 — 이 6가지만 제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청구취지는 명확하게, 청구원인은 시간순으로, 증거는 번호를 부여해 정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