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을 작성했다면 이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온라인 제출하거나, 법원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자소송이 압도적으로 편리합니다. 다만 공동인증서가 없거나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다면 방문 접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전자소송이란?
전자소송은 법원의 온라인 시스템(ecfs.scourt.go.kr)을 통해 소장, 준비서면, 증거 등을 제출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민사사건의 약 80% 이상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장점: 24시간 제출 가능, 법원 방문 불필요, 진행 상황 실시간 확인, 인지대·송달료 자동 계산.
단점: 공동인증서 필요(발급 비용 4,400원), 최초 1회 회원가입 및 설정 필요.
방문 접수란?
장점: 공동인증서 불필요, 직원에게 직접 질문 가능(절차 안내만), 즉시 접수 확인.
단점: 법원 방문 시간 소요, 평일 9시~18시만 가능, 인지·송달료 직접 계산.
전자소송 vs 방문 접수 비교
| 구분 | 전자소송 | 방문 접수 |
|---|---|---|
| 제출 시간 | 24시간 | 평일 9~18시 |
| 공동인증서 | 필요 | 불필요 |
| 인지대 납부 | 카드·계좌이체 | 우편환·현금 |
전자소송 진행 순서
-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ecfs.scourt.go.kr)
- 회원가입 (공동인증서 등록)
- 소 제기 메뉴 선택 → 소장 PDF 업로드 → 증거 PDF 업로드
- 인지대·송달료 자동 계산 확인 → 결제 → 접수 완료
정리
전자소송이 편리하지만, 방문 접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둘 다 처리 속도는 동일합니다. 공동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다면 전자소송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