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소송(본인소송)은 법으로 금지된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합법이며,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민사 본안 1심 사건의 약 42%가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연간 약 65만 건이 본인소송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건을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건의 성격과 증거 상황에 따라 나홀로 소송이 적합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명확히 나뉩니다.
나홀로 소송 가능 여부 7가지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 대부분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나홀로 소송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 1. 상대방의 위법 행위가 명확하다 — 무단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계약 불이행 등. "상대가 잘못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가?
- 2.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 — 금전적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 포함. 손해 금액을 대략이라도 산정할 수 있는가?
- 3.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 — 불법행위: 피해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 일반 채권: 10년 / 임금체불: 3년
- 4. 증거가 하나 이상 존재한다 — 영상·댓글 캡처, URL, 계좌번호, 메시지, 계약서 등.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형태인가?
- 5. 상대방을 특정할 단서가 있다 — 계좌번호, 전화번호, SNS 계정, 사업자번호, 유튜브 채널명 등. 이름을 몰라도 단서만 있으면 법원을 통해 특정 가능
- 6. 청구 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 위자료 + 실제 금전 피해. 대략적인 금액이라도 계산 가능한가?
- 7. 법률 쟁점이 복잡하지 않다 — 단순 채권 회수, 명백한 불법행위 등. 법리 해석이 여러 갈래로 나뉘지 않는가?
청구금액별 난이도
- 500만 원 이하: 초보자도 충분히 가능. 소액사건 특례로 1회 변론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음.
-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 적용. 이행권고결정 제도로 빠른 해결 가능. 나홀로 소송 가장 적합.
- 3,000만 원 초과: 일반 민사소송. 변론 횟수 증가, 준비서면 작성 필요. 법률 지식 요구도 상승.
이 체크리스트의 의미
이 체크리스트는 "이미 이길 수 있는 사건만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준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점검하는 도구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학습과 준비로 채울 수 있습니다.
- 3~4개 해당: 기본 준비 필요. 증거 보강, 법률 학습 후 진행.
- 5~6개 해당: 나홀로 소송 적합. 절차 학습 후 시작 가능.
- 7개 모두 해당: 즉시 시작 가능. 소장 작성부터 시작하세요.
나홀로 소송이 어려운 경우
-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 복잡한 법률 해석이 필요한 경우 (특허, 의료, 건축 등)
- 여러 명이 얽힌 다자간 분쟁
- 법인 간 거래 분쟁으로 계약서가 복잡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또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정리
나홀로 소송은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나뉘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과 "아직 준비가 덜 된 사람"으로 나뉩니다. 위 체크리스트에서 부족한 부분을 파악했다면, 그 부분을 먼저 보완하세요.